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책 읽는 누나가 들고 온 생활 속 금융정책 소식이에요!
이제 불법사금융이 발 붙일 틈 없어요
2025년 7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요즘 뉴스나 유튜브 보다 보면 정말 속상한 이야기 많잖아요.
불법사금융에 빠져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분들 보면서
"이걸 나라가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냐?" 생각하셨죠?
바로 그 바람, 드디어 정부가 움직였어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으로
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이자 전부 무효!’로 처리됩니다.
기존 과세 방식 및 대부계약 제도 간단 정리
그동안 불법적인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폭행·협박을 동반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피해자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웠어요.
법적 소송도 만만치 않고, 돈은 이미 갚았는데도 더 갚으라는 협박도 있었고요.
기존에는
- 초고금리 계약도 실제로 이자 무효처리 받기가 까다로웠고
- 신체위협, 성범죄 유도 등 반사회적 계약도 무효 판결을 받으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도 일정 부분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점
이번에 바뀐 대부업법 개정안 핵심은 이거예요!
✅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신체상해,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대부계약은
👉 원금도 무효, 이자도 무효!
✅ 반사회적 계약은 아니더라도
미등록 대부업자가 체결한
👉 모든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
✅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 무료 법률지원까지 제공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사업 통해
변호사 선임비 걱정 없이 도와준대요.
신규 요건은?
- 무효화 대상 계약은 반드시 반사회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해요.
(예: 성범죄, 신체피해, 폭행, 협박, 인신매매, 초고금리 등) -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계약은 무조건 이자 무효
- 2025년 7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도 소급 가능
(단, 피해 사실이 입증돼야 함)
달라지는 부담 시나리오 예시
예시1 – 피해자 A씨
- 500만 원을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빌리고 월 이자 50만 원 지불 중
- 이제 이자 전액 무효!
→ 그동안 낸 이자 돌려받을 수도 있고, 남은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음
예시2 – 피해자 B씨
- 협박과 신체폭력 동반된 대부계약
→ 원금·이자 전부 무효
→ 형사처벌도 동시 가능,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가능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대출한 곳이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기
✅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지 않는지
✅ 신체적 위협, 성적 강요, 폭행 등이 계약 과정에 있었는지
✅ 계약서·녹음·카톡 등 증거자료 보관하기
✅ 피해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헬프콜 또는 홈페이지 이용하기
주의사항
⚠️ 무조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는 오해 금지
→ ‘반사회적 요소’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함
⚠️ 단순히 미등록 대부업자라도 ‘이자 무효’는 가능하나
→ ‘원금 무효’는 반사회적 요소 입증 필요
⚠️ 사금융 피해 상담은 반드시 공식기관(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통해서!
사칭 전화나 카톡 상담은 조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단순히 고금리인 대부계약도 원금 무효인가요?
A. 아니요. 성착취, 폭력 등 반사회적 요소가 있어야 원금도 무효가 됩니다. 고금리만으로는 이자만 무효입니다.
Q. 지금 불법사금융에 돈 빌린 상태인데,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A. 문자, 녹취, 송금내역, CCTV 등 다양한 자료로 입증 가능하니 포기하지 말고 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Q. 지금도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활동 중인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등을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해요.
혹시 주위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이 있다면 이 소식 꼭 알려주세요!
"세상에 혼자 싸우게 두지 마세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궁금한 점이나 사연 있으시면 댓글로 이야기해요~
다음에도 더 실속 있는 정책, 복지, 세금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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