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수입신고 의무화 "백색목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희귀한 외국 야생동물 키우시거나 수입 관련 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요게 단순히 법만 바뀌는 게 아니라 동물복지, 생태보전, 수입업계, 세금, 정책까지 다~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 변경이에요.

기존엔 어떻게 관리됐을까?

그동안은 법정관리종(예: 맹금류, 악어, 원숭이 등) 중심으로만 규제하고, 그 외 동물은 비교적 자유롭게 수입·판매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생태계 위해, 질병 전파, 유기 등 문제로 인해 ‘비관리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새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2025년 12월 14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수입 가능한 야생동물은?

‘백색목록 제도’ 신설

• 법정관리종 외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중
• 환경부가 지정한 수입·반입 허용종 목록(백색목록)만 수입 가능
• 예시: 미어캣, 인도공작, 크레스티드게코 등
• 지자체 신고 의무화: 수입·반입 전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함

신규 요건 정리

항목	2025년 12월 14일 이후
수입 대상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만 가능
절차	지자체 신고 후 통관
양도·보관 신고	식용 목적 등 일부는 제외
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 등 불이익

달라지는 부담 예시

예시1) 해외에서 미어캣 들여오려는 A씨

• ✔️ 백색목록 포함
• → 지자체 신고 → 통관 가능 (절차 추가됨)

예시2) 희귀 앵무새 수입하려던 B업체

• ❌ 백색목록 미포함
• → 수입 불가 → 재고 확보 불가 → 사업 차질

체크리스트

• ☑️ 내가 취급하는 동물, 백색목록 포함 여부 확인했나요?
• ☑️ 수입 전 지자체 신고 준비하셨나요?
• ☑️ 거래 상대방에게도 제도 변경 안내하셨나요?
• ☑️ 기존 동물의 양도·보관 관련 조치 확인하셨나요?

주의사항

• 펫샵·소형업체도 예외 아님!
• 직구·직배송 제품도 대상
• 미신고 반입 시 통관 불가 + 처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백색목록은 어디서 보나요?

→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고시 형태로 제공 예정입니다.

Q2. 현재 기르고 있는 동물은요?

→ 기존 반입 동물은 처벌 대상 아님. 다만 양도·보관 시 신고 필요할 수 있음.

Q3. 조류도 해당하나요?

→ 네. 인도공작처럼 일부 조류는 예외적으로 백색목록 포함되어 허용됩니다.

Q4.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건가요?

→ 생태계 보호, 질병 전파 예방, 동물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마무리하며

백색목록 없는 야생동물 수입불가

요즘은 정책 하나가 곧 복지요, 환경이고, 세금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번 제도도 단순히 ‘수입 제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큰 흐름이에요.

동물 한 마리 수입하는 것도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우리 다 함께 기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