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주민보상확대 전력망법 바뀐다

 

안녕하세요~ 콩누나입니다!

요즘은 진짜 전기세도 걱정, 환경도 걱정, 거기에 송전탑 생긴다 하면 동네가 발칵 뒤집히죠?

오늘은 이런 문제를 확! 풀어줄 중요한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바로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듣기만 해도 법 이름이 길고 어려워 보이는데요. 쉽게 말해서~

"345kV(킬로볼트) 이상 대형 송전선로를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보상도 확실하게 늘려준다"

이런 제도입니다.

송선로 보상 핵심정리

 

전기는 우리 생활에 필수인데, 대규모 전력망을 깔 때마다 주민 민원에 공사 지연되고, 보상은 적고…

이런 문제가 계속 쌓여왔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송·변전설비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율하는 전담 체계를 만들고 주민지원까지 한층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요, 345kV 이상 송전설비를 설치하려면 각 부처별로 인허가 받고,

입지선정하는데만 2년 넘게 걸리고, 주민 반발로 공사가 무기한 지연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 특별법으로는 '전력망위원회'라는 상설 기구가 생겨서

국무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같은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민간전문가도 들어갑니다.

이 위원회가 직접 송전선로 사업을 선정하고, 갈등조정, 입지선정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게 되는 거죠.

 

이와 함께 입지선정 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됩니다.

인허가 절차도 기존에는 18개 법령(도로법, 하천법 등)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백두대간보호법, 해사안전법, 건축허가 등 17개 법령이 추가돼서,

한 번에 인허가가 의제처리됩니다. 쉽게 말하면,

따로따로 허가 안 받아도 위원회에서 '한방에 처리해줄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민 보상·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송주법'에서는 선하지(송전선로 밑 땅) 보상만 있었지만,

 

이제는 경과 지역 지자체 지원금,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송전탑 근처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땅을 매수해주거나,

주민들이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동네 전체가 혜택을 보는 구조라, 예전처럼 ‘송전탑 때문에 손해만 본다’는 억울함이 줄어들겠죠?

여기서 송전 사업자는 '한전(한국전력공사)'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됩니다.

여러 민간업체들이 뛰어들어 복잡하게 엮이는 걸 막고,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뜻이죠.

정책적으로도 전력복지, 국민 안전, 탄소중립 정책에 필요한 기반을 더 튼튼하게 마련하는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변경 후 예상 시나리오

예전에는 한전이 송전선로 하나 깔려면 최소 4~5년이 걸렸어요.

입지선정만 2년, 인허가 1년, 주민 협의 1~2년…

그런데 2025년 이후에는 입지선정 18개월, 인허가도 의제처리로 대폭 단축!

주민들한테는 추가 보상·지원까지 가니, 사업 속도도 빨라지고 주민들도 더 나은 보상안을 받게 되는 거죠.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우리 동네에 345kV 이상 송전선로가 계획돼 있는지 확인하기
• 전력망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정사업 목록 주기적 확인
• 보상 및 지원 대상 여부 (선하지 매수, 재생에너지 지원 등) 체크하기
• 사업 진행 시 주민협의체 구성 여부 확인하기

주의사항

새로운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지역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한전)와 지자체, 주민협의체가 얼마나 소통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어요.

특히 보상범위나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지역별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법은 전국 모든 송전선로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345kV 이상 국가기간망 중 ‘전력망위원회’에서 지정한 사업에 한정됩니다.

Q. 입지 선정에서 주민 의견은 반영되나요?
A. 네, 갈등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Q. 한전이 단독 시행자인 이유는?
A. 사업 효율성과 국가 전력망의 안전성을 고려해 '국가 책임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사실 송전선로는 ‘우리랑 상관없는 일’ 같지만, 막상 공사 들어가면 정말 가까운 일상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번 특별법은 단순히 공사 속도만 높이자는 게 아니라

정책, 복지, 세금까지 다 챙겨서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제도라서,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정책이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좋았겠다 싶더라구요.

혹시 우리 동네에 송전선로 깔린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기 전에 이 법이 주는 보상과 지원 혜택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바뀌는 제도 소식 들고 올게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