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던 것도 허가 받아야 하는 시대?!
2025년부터 야생동물 판매·수입 ‘허가제’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제도 바뀌는 소식이 들려오죠?
저도 일상 속 정보들 꼼꼼히 챙기는데,
오늘은 좀 생소하지만 꼭 알아둬야 할 소식을 들고 왔어요!
바로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도’가 오는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는 점!
혹시 우리 아이가 키우고 싶다며 파충류·양서류 얘기 꺼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이색 애완동물 보고 놀라신 적은요?
이제는 이런 야생동물 관련 영업이 무조건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지, 누구한테 해당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기존엔 어땠을까? (기존 과세/영업 방식)
지금까지는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수입하거나 사육하더라도
‘규모가 작다면’ 별도 허가 없이도 영업이 가능했어요.
일부는 신고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로 인해 불법거래나 유해 생물 반입 문제가 심각했죠.
특히 밀렵된 야생조류나 외래종 파충류가
아무 제약 없이 유통되는 일도 있었어요.
환경부는 이런 야생동물의 복지·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강력히 손본 거랍니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달라지는 점
이제 야생동물 관련 영업은 허가 없이는 못 합니다!
대상 업종은 총 4가지예요.
🐍 판매
🌎 수입
🐣 생산
🏢 위탁관리
이 중 일정 규모를 넘는다면 반드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규모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허가 받아야 하나요? (신규 요건)
환경부가 딱 기준을 정해놨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허가 대상’입니다.
✅ 기준 1: 보유 + 판매
일반종:
20개체 이상 보유·사육 +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
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시:
50개체 이상 보유·사육 +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
✅ 기준 2: 월 평균 판매량
일반종: 월 평균 10개체 이상 판매
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시: 월 평균 20개체 이상 판매
💡 즉, 중소 규모 이상이라면 ‘허가’는 필수입니다.
취미 수준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 판매나 반복적인 위탁관리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예시
예시1) 파충류샵 사장님 A씨
매장에 60마리의 도마뱀과 거북이 보유
매년 120마리 정도를 온라인 통해 판매
→ ‘허가’ 필수! (파충류 기준 초과)
예시2) 동호회 B씨
월 10~15마리 정도 위탁관리 및 거래
→ 월 평균 판매 기준 초과 → ‘허가’ 필수
예전엔 별 문제 없이 거래했지만,
2025년 12월부터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중 하나라도 하고 있나요?
✅ 거래량이 위 기준 중 하나라도 넘는가요?
✅ 동물 종류가 파충류·양서류인가요?
✅ 사업자등록 외에 ‘지자체 허가’까지 받았나요?
👉 하나라도 YES라면 관할 시청·군청 환경과에 문의하세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51)
주의사항 ⚠️
❌ 허가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영업 시 불법 영업으로 간주
❌ 허위 신고나 명의 대여도 행정처분 대상
❌ 사육기록·수입이력·판매기록도 꼼꼼히 관리해야 함
환경부는 앞으로 야생동물 유통경로 전산화도 추진할 예정이니,
명확한 기록 관리도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수만 키우는 소규모 동호회도 허가 대상인가요?
→ 아니요.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단, 반복적 판매나 위탁이 있다면 해당될 수 있어요.
Q. 허가 기준 미만으로 줄이면 허가 안 받아도 되나요?
→ 맞습니다. 기준 이하로만 유지한다면 허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편법 분할 운영’은 단속 대상이에요.
Q. 어떤 동물이 ‘야생동물’인가요?
→ 환경부가 지정한 야생동물 목록이 있어요.
관할 지자체나 환경부에 문의해서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
이제는 야생동물도 정책과 법 안에서 관리되는 시대예요.
복지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변화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 업자 입장에선 제도 숙지가 필수겠죠!
혹시 주위에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이 소식 공유해 주세요!
저도 정보 얻으면 나누는 게 습관이라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이런 정보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게나마 도움 되길 바라며~
우린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 출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공식 발표 (2025.07 기준)
📞 문의: ☎ 044-201-7251
'제도,정책,복지 달라지는변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공하수도 방류기준 예외 3가지 상황체크 (2) | 2025.08.01 |
|---|---|
| 신속평가VS심층평가 내 사업은 어떤 절차? (8) | 2025.08.01 |
| 사업자 필독 공공하수도 등록비 줄이는제도 (5) | 2025.07.31 |
| 개인 하수처리 기준 하수처리 방법 등 (5) | 2025.07.31 |
| 공장 온배수 재이용 정책 놓치면손해 지원금 (4) | 202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