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무더위에 물 한잔이 꿀맛 같죠?
이렇게 날이 더워질수록 물 관련 제도나 정책이 참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공공하수도 관련 일 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요!
특히 요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준비하거나
두 가지 업무를 함께 하고 계신 업체 대표님들!
2025년 7월부터 장비 기준이 완화 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 공공하수도 등록 방식은 어땠을까?
기존에는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장비 따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할 때 필요한 장비도 따로
장비를 각각 모두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했어요.
심지어 같은 실험장비인데도 업종이 다르면 중복으로 장비 구비해야 했고요.
💸 즉, 등록비용도 이중부담!
🛠️ 공간·인력도 이중으로 투자해야 했던 상황!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이 컸죠.
2025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환경부에서 정책·복지 차원에서!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을 완화 하기로 했어요.
✅ 무엇이 완화되냐면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 기술진단전문기관
두 업종을 동시에 등록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장비는 한 번만 갖추면 OK!
🔬 공통으로 인정되는 실험장비 15종
환경부에서 직접 공통장비 15가지를 정해줬어요.
공통 실험 분석 장비
이동식 유량계
총유기탄소 분석기 (TOC)
총질소 분석기 (T-N)
총인 분석기 (T-P)
부유물질 측정기 (SS)
그 외 실험분석장비 10종 포함
✅ 위 장비들은 두 업종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만큼
한 세트만 있어도 두 가지 업 등록에 인정 됩니다.
예시로 보는 등록 부담 변화
📌 예시 1: 중소기업 A업체
* 현재: 관리대행업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위해
TOC 분석기 2대, 이동식 유량계 2대 등
모든 장비를 각각 2개씩 구매해야 했음
* 변경 후: 1대씩만 보유해도 등록 가능
→ 약 수천만 원 절감 예상!
📌 예시 2: 신규 창업 B업체
* 공공하수도 두 업종 동시에 진출하려던 중
장비 부담으로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을 포기했지만
* 변경된 기준 덕분에 한 번에 두 업종 등록 가능!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2025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부터 적용
✅ 공통 장비는 반드시 ‘환경부 고시된 15종’ 내 장비만 해당
✅ 장비 중복 적용은 ‘같은 장소 내 설치’ 기준
✅ 등록 요건 외에 운영 인력, 사무공간 등은 기존 기준 유지
주의할 점은?
⚠️ **장비가 같아도 사양이 달라선 안 돼요!**
예: TOC 분석기라고 해도 기술 기준 미달이면 인정 안 됨
⚠️ **기존 등록업체는 별도 재신청 없이 유지되지만,
추가 업종 등록 시에는 새 기준 적용**
⚠️ 허위로 장비를 등록하거나 대여하면 행정처분 대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된 상태인데,
기술진단전문기관 추가 등록 시에도 장비 중복 인정되나요?
👉 네!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청이면 중복 장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두 업종 다 등록했는데, 중복 장비가 있어요.
등록 유지에 영향 있나요?
👉 아니요! 기존 등록 유지에는 영향 없으며,
새롭게 등록하는 경우부터 기준이 적용됩니다.
Q. 15종 외 장비도 중복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공통 인정되는 건 고시된 15종만 해당됩니다.
마무리 인사💡
이번 제도 개편은 정책·복지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 초기 투자 부담을 확 낮춰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공공하수도 분야에 진출하려는 분들,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확장하려는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변화 아닐 수 없죠😊
저도 블로그 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제도들을 챙겨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혹시 주변에 관련 업종 하시는 분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다음에도 바뀌는 제도 소식 들고 다시 만나요💬
물처럼 맑고, 하수도처럼 막힘없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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