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필독 예정지적좌표측량 토지보상 절차

2025년 7월부터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적좌표 측량’ 의무화!
토지보상·세금 분쟁, 이렇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활발한 콩누나예요 😊

요즘 도시개발사업 소식이 부쩍 많죠?

재개발·재건축, 산업단지 같은 굵직한 사업이 시작되면 가장 예민해지는 게 바로 땅 경계와 면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개발구역에 내 땅이 걸쳐 있으면 보상액도 달라지고,

사업 후에는 재산세·취득세 같은 세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예정지적좌표 측량’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 초기에 사업지 경계점을 정확한 좌표(숫자)로 먼저 찍어서 기록해 두는 제도예요.

처음부터 딱 맞춰두니 중간에 헷갈리거나, 끝에 가서 ‘면적이 달라졌네?’

하고 다시 보상·공사하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죠.

오늘 글에서는 정책 변화의 핵심과 복지적 분쟁 예방 효과, 그리고 혹시 모를 세금 이슈까지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주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 근거: 지적확정측량규정 개정(행정예고) 및 관련 보도자료

기존 과세·측량 방식 한눈 정리

• 종전에는 사업 말미에 지적확정측량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관행이 강했어요.
• 사업 초반부터 좌표로 경계를 찍어두는 절차가 의무는 아니어서, 진행 중 경계가 애매해지면 정정·보완에 시간이 걸렸죠.
• 그 결과, 최종 면적 증감으로 보상 재산정이나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 재조정 이슈가 생기며 민원·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 정확도·일관성 강화를 위해 허용오차 축소, 이력관리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점(핵심)

의무화: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해야 하는

사업에서 예정지적좌표 측량을 사업 초기에 반드시 시행합니다. 

정확도 제고: 사업 초기에 경계점을 좌표로 산출해 두어,

완료 시 면적 증감으로 인한 추가보상·재시공 등 오류를 사전 차단합니다. 

분쟁 예방: 토지 경계·면적의 객관성이 높아져 보상·세금 관련 민원과 소송 위험을 줄입니다. 

※ ‘예정지적좌표 측량’은 사업지 경계를 현지에 표시한 경계점의 좌표를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적용 대상·조건·해약(변경) 관련 포인트

적용 대상: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경계를 새로 결정하는 사업으로,

지적확정측량이 수반되는 경우 전반. 세부 기준은 지침·예규 개정안에 따릅니다. 

 

시행 시점: 사업 초기 단계에 예정지적좌표 측량을 완료하고, 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변경·정정: 현장 상황이나 설계 변경으로 경계 보정이 필요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좌표 갱신을 진행합니다

(관계 법령·지침 준수). 

신규 요건(실무 체크)

• 경계점 좌표 산출 및 표지 설치 → 사업지 경계의 현장 식별성 강화. 
• 측량성과 관리: 정확도 기준 준수, 이력관리 등 품질관리 강화(관련 하위법령·고시 개정 취지)
• 자료 관리: 산출 좌표와 도면, 현황기록 등을 관계 시스템에 등록·보관(관련 지침에 따름)

부담 변화 시나리오(예시)

예시 1) 추가보상·세금 재조정 방지

종전 방식: 사업 종료 후 면적이 +10㎡로 판명 → 토지보상 추가 지급 + 관련 지방세 재산정 필요.

신제도: 초기에 좌표로 경계 확정 → 완료 시 면적 차이 제로 → 추가보상·세금 조정 이슈 최소화.

예시 2) 공사 재시공 리스크 감소

종전: 경계 해석 차이로 공사 일부 재시공 및 일정 지연.

신제도: 좌표기반 경계 합의로 설계·시공 일관성 확보 → 일정·비용 리스크 경감.

※ 국토부 행정예고안의 효과 설명(오류 사전예방·민원·소송 방지)에 기반한 일반적 사례화입니다.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내 토지가 사업지구에 포함되는지 지자체 공고·열람으로 확인.
• 예정지적좌표 측량 결과(좌표·면적)가 내 소유 토지와 일치하는지 검토.
• 의견 제출·이의신청 기한과 절차 숙지(고시·공고문 참고).
• 측량 표지 훼손 금지, 현장 점검 시 입회 또는 전문가 자문 권장.

주의사항

• 초기 측량 단계에서 불참하거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사후 이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 경계점 표지 훼손 시 과태료 등 제재 가능(관련 법령 참조).
• 온라인 기사·2차 해설만 보지 말고 국토부 고시·예규/보도자료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뭔가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사업지 경계를 현지에 표시한 뒤, 그 경계점의 좌표를 산출해 수치로 기록하는 절차예요.

사업 초기에 수행해 경계·면적 분쟁을 미리 막습니다.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국토부의 지적확정측량규정 개정(행정예고) 취지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구체 시행일자는 확정 고시를 확인하세요.

내 보상·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초기에 좌표로 경계를 확정하면 면적 증감으로 인한 추가보상이나 지방세 재산정

이슈가 줄어 분쟁·민원 위험이 낮아집니다(사례적 설명). 

어디서 더 확인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행정예고·법령/예규 뷰어·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궁금한 점은 공간정보제도과(044-201-3485) 문의. 

마무리: 내 땅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 변화

정책이 어려워 보여도 핵심은 간단해요. 처음부터 정확히 경계를 좌표로 찍어두면,

끝에 가서 “면적이 다르네?” 하고 마음고생하며 왔다 갔다 할 일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번 제도의 취지예요. 개발사업은 규모가 클수록 작은 오차가 큰 돈과 시간으로 번집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 초기 측량이 의무가 되니,

내 토지가 사업지에 걸쳐 있다면 열람 공고와 좌표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측량·감정 전문가와 상의하고, 보상·세금 이슈도 미리 체크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일, 결국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해요. 주변에 관련된 분들께도 이 소식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가 가족의 시간과 비용을 지켜줍니다. 🙌

 

근거 자료(정부 공식)

①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2025.5.14., 국민참여입법센터) — 예정지적좌표 측량 의무화 취지·주요내용. 

② 국토교통부 ‘문서뷰어’ 법령·예규 안내 — 지구계측량 구체화, 예정지적좌표 측량 의무화 방향.

③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 2024.9.18.) — 정확도·일관성 제고, 허용오차·이력관리 등.

재개발 재건축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