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핵심 정리

📌 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 –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뀐다!

안녕하세요 콩누나예요!
여러분 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제도가 바뀌죠? 

예전에는 뉴스에서 ‘전매제한 완화’ 이런 얘기 나오면, 나랑 상관없겠지?? 하고 넘겼는데...

막상 알고 보면 집값 흐름이나 투자 환경에 은근히 큰 영향을 주더라구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 소식을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공공택지를 공급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전매 금지**가 원칙이었어요. 

왜냐면 공공택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만든 택지라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런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 정작 사업을 이어가기 힘든 건설사나 시행사, 

또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맡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도 땅을 처분할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사업이 중단되거나 착공이 늦어지는 부작용이 생겼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조건부로 전매를 풀어주기로 했어요. 

민간의 사업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해서,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복지·세금 변화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알고 있으면 진짜 유용하답니다.



🔹 기존 전매제한 방식

대상: 국가·지자체·LH·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규제 내용: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 금지
예외: 법령에 따른 일부 특수 상황에서만 허용, 허가 절차 필수
목적: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 방지 및 공급 안정성 유지



🔹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점

1. 리츠 전매 허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는 등기 전 전매 허용

 

2. 일부 건설사에도 완화
   * 주택건설 사업 추진 가능자에 한해,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1년간 전매 가능
   * 단,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거래 가능
   *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

🔹 신규 요건 상세

전매 가능 시점: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년간
전매 가능 가격: 공급 원가 이하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주택건설 사업 가능자
금지사항: 계열사 간 거래 불가
허용 목적: 사업 정상화, 민간 공급 유지, 유동성 확보



🔹 제도 변경으로 인한 변화 시나리오

사례 1 – 리츠 활용
C사는 2023년에 공공택지를 공급받았지만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됐어요. 예전 같으면 등기 전 매각이 불가능해 부도 위기였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리츠에 원가로 매각해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사례 2 – 중소건설사 구제
D사는 소규모 건설사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획했던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해졌어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다른 건설사에 전매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해당 부지는 새로운 사업자가 신속히 개발하게 됐습니다.



🔹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전매 가능 대상이 리츠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인지 확인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여부 체크
전매 가격이 공급 원가 이하인지 검증
계열사 거래 여부 확인
 전매 후 사업계획 변경 절차 검토



🔹 주의사항

‘원가 이하’ 조건이 있으니 시세차익 목적 거래 불가
완화 기한(1년)을 놓치면 전매 다시 제한

전매 가능 대상이 아닌 경우 거래 무효 및 제재 가능
전매 후 사업 주체 변경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 다시 밟아야 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 투자자는 전매가 가능해지나요?
A. 아니요. 리츠나 주택건설 사업 가능자만 가능합니다.

Q. 계열사 전매가 금지된 이유는 뭔가요?
A. 편법을 통한 내부 이익 이전 및 투기 방지 목적입니다.

Q. 전매 가격 제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과태료, 계약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

 

여러분, 부동산 제도는 한 번 완화되면 투자나 사업 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어요.

이번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공급 안정성과 사업 지속성을 위한 장치예요.

특히 건설사나 리츠 업계에서는 자금 유동성이 커지고,

공사 지연을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인도 이런 제도 변화를 알아두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책·복지·세금 변화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정보 꼭 저장하시고, 필요한 분께 공유하세요.

다음에도 콩누나가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