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공사 단가, 설계실무 이렇게 바뀝니다.

해수부 항만설계 실무요령

항만건설공사비, 드디어 현실화된다!

설계실무요령 제·개정 절차 마련

안녕하세요~ 콩누나예요 😊 요즘 정부 정책들 보면,

진짜 세심하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그중 하나인데요!

항만건설공사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실질적인 공사가 어려웠던 문제,

드디어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의 제·개정 절차 마련이 그것인데요.

공사 관계자분들, 항만기술자분들, 이 소식 귀 쫑긋하셔야 해요!

공사비가 왜 현실화돼야 할까요?

기존에는 항만 건설공사비 산출 시,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많이 활용했어요.

하지만 그 표준단가가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어서, 실제 설계·시공에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죠.

특히 항만공사처럼 전문기술과 대형 장비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예정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공사 품질에도 영향을 미쳐요.

결국 정책과 현장이 따로 노는 구조가 된 셈이죠.

이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부터는 기존 ‘표준시장단가’ 외에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의 자료 수집 및 개정 절차를 법적 제도 안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말해, 공사비를 책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 자료에 대한 제·개정 프로세스를 명확히 마련한다는 뜻이에요.

항만건설 설계지침

설계실무요령이 뭐예요?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은 예정가격 산정 기준서 같은 거예요.

즉, 도로 하나 깔 때도 기준 단가와 공법, 인건비, 자재비 등을 계산하듯,

항만공사도 공종별로 세세하게 가격을 매기는 지침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담은 게 바로 이 설계실무요령이에요.

주요 개선 내용

• 자료 수집 절차 마련: 실무요령 개정을 위한 자료 수집 프로세스를 명문화
• 심의위원회 운영: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심의위원회 운영
• 3가지 예정가격 산출 방식 병행: ①표준시장단가, ②설계실무요령, ③견적가격
• 적정성 검토 강화: 실무요령 개정안에 대해 현실성과 타당성을 종합 심의

예상되는 정책 효과는?

✔ 공사비의 현실적 책정으로 공사의 품질 확보 ✔ 항만건설공사 참여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 향상

✔ 불합리한 저가 계약 해소 → 공사 지연 방지 ✔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 운용 효율성 강화

✔ 현장 중심 정책으로 기술 복지 실현

자주 묻는 질문 Q&A

Q. 이 요령은 누가 개정하나요?

A.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사비심의위원회가 개정안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합니다.

 

Q.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제·개정 절차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실무요령 고시로 반영됩니다.

 

Q. 기존 표준시장단가도 계속 쓰이나요?
A. 네. 표준시장단가, 설계실무요령, 견적가격 모두 예정가격 산정 방법 중 하나로 유지됩니다.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2
www.mof.go.kr

마무리하며

항만공사는 국가기간산업의 뿌리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단가가 너무 낮아서 업체도 힘들고,

공사도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이제는 그런 구조를 깨고,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제대로 예산을 책정하자는

정책 변화가 시작됐다는 게 정말 반가워요. 정책이 현장과 만나는 지점,

바로 이런 제도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공사 현장 관계자분들,

꼭 체크하시고 앞으로 개정되는 내용도 챙기셔야 해요.

항만 기술이 바로 서야 바다도 더 안전해진다는 거, 우리 함께 기억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