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읽는 여자의 복지 노트

💕2025년 7월부터 아동 입양, 이제는 국가가 책임집니다!- 입양 절차 전면 개편! 예비양부모님들 필독이에요~아동 입양,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우리나라에서 아동 입양은 그동안 대부분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어요.예비양부모가 민간 입양기관에 신청하면, 기관이 아동과 가정을 연결해주는 식이었죠.하지만 이런 구조는 한계도 있었어요.입양기관마다 절차나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입양의 공공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그래서 드디어! 국가가 직접 나섰습니다.2025년 7월 19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이제 입양 절차는 전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해요!이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바뀌는 내용이랍니다.✔️ **지자체(시·군·구)**가 입양이 필요..

2025년 10월부터 바뀌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근로기준법 개정, 사업주 이제 진짜 조심해야 해요!📌 기존 임금체불 제도 간단 정리지금까지는 임금 체불이 있어도, 사실상 사업주 처벌이 약했어요.명단 공개나 신용불이익도 거의 없었고, 재직 중인 직원이 체불 당해도 지연이자 지급 대상이 아니었죠.퇴직자에게만 체불임금 20% 지연이자가 붙었고,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길고 어려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고요.게다가, 사업주가 해외로 나가버리면 사실상 회수도 어려웠죠.📌 2025년 10월 23일부터 달라지는 점!이번 개정 근로기준법, 일명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한마디로 강력해졌습니다!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한꺼번에 쏟아져요!🔸 종합신용정보 등록 → 금융거래..

2025년 2학기부터 달라지는 국가장학금!최대 40만원 더 받는다구요?🎓💸안녕하세요~콩 누나 입니다😊오늘은 정말 실속 있는 꿀정보!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는 소식이에요.딱 들었을 땐 “그렇구나~” 싶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체감 혜택 크고,우리 아이 같은 대학생 자녀 둔 가정엔 꼭 알아야 할 제도랍니다.그럼 꼼꼼히 같이 살펴보실까요?국가장학금이 뭐길래?국가장학금은 정부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1~8구간까지 구분돼 있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해줘요.거기에 다자녀 가구는 추가 혜택도 받죠!이제 2025년 2학기부터는 이 지원금이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2025년 2학기부터 뭐가 달라지나요?한마디로 정리하면 “연간 최대 40만원 더 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