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읽는 여자의 복지 노트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시면서 “이런 건 왜 이제야 바뀌나”싶은 소식들 하나씩 나오죠?오늘은 특히 바닷가 근처나 항로 관련 일을 하시는소상공인·소기업 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해양수산부에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을살짝 풀어주는 제도 개편이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대요~기존에는 등록기준을 단 하루라도 못 맞추면 바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무서운 제재가 들어왔는데요,앞으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유예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준다는 거예요.기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은?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은 바닷길에 있는 등대나 부표 같은항로표지를 대신 관리하는 중요한 일입니다.정부가 정한 기술인력, 장비,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만 등록할 수 있는데요,문제는 직원 한 명이 갑자기 ..

2025년 12월, 해양수산 사업화 원스톱 신청체계 '바다봄' 오픈!안녕하세요~ 콩누나 인사드려요! 요즘 하루하루 바뀌는 정책 뉴스가 정말 많죠?오늘은 해양수산업 하시는 분들께 귀가 번쩍 뜨일만한 꿀정보를 들고 왔어요.바로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 12월부터 해양수산 사업화 원스톱 신청체계를 구축해서‘바다봄’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한다고 합니다! (주소: https://badabom.go.kr)이제는 인증평가, 기술거래, 창업투자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몰라요.기존엔 이렇게 번거로웠어요!지금까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사업화를 준비하는 분들이 3개의 사이트를 왔다갔다 해야 했습니다.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시스템기술거래 시스템창업투자정보 시스템이렇게 각각 접..

안녕하세요~ 콩누나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기술유출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죠?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려 만든 소중한 기술들이 해외로 술술 빠져나가는 걸 보면 진짜 속이 터지는데요.그런데! 드디어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이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바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벌칙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지원을 확~ 늘렸다는 점에서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중소기업 사장님들, 연구소장님들, 이 글 오늘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정책, 복지, 세금 혜택까지 모두 연결된 내용이라 정말 실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답니다.기존 과세 및 관리방식은 어땠나요?지금까지는 기업이 스스로 “우리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