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읽는 여자의 복지 노트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특허 제도‘수출’도 침해가 된다. 국방상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콩누나 인사 🙂안녕하세요~ 활발한 콩누나예요!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 복지, 세금 제도 변경 소식이 쏟아져서 머리가 복잡하시죠?그런데 이번에 나온 특허법 개정 소식은 사업하시거나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특허발명의 ‘실시’ 범위에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대여의 청약만 포함됐어요. 쉽게 말해 국내에서 만들거나 쓰거나 팔거나 빌리거나 들여오는 경우만특허침해로 봤다는 거죠.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수출”이 추가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만약 누군가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만 팔아도,앞으로는 특..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도 바뀐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 뉴스 보면 정책, 복지, 세금 바뀌는 거 참 많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달라진다는 소식이에요. 혹시 공장이나 도로 건설, 개발사업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거 꼭 봐야 돼요. 이전에는 사업 크기만 보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져요! 환경부에서 2025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엔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까지는 사업의 ‘규모’가 크면 무조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공장 면적이 10만㎡ 이상이다, 도로가 몇 킬로 이상이다 이런 숫자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었죠. 문제는요, 환경에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