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읽는 여자의 복지 노트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특허 제도‘수출’도 침해가 된다. 국방상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콩누나 인사 🙂안녕하세요~ 활발한 콩누나예요!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 복지, 세금 제도 변경 소식이 쏟아져서 머리가 복잡하시죠?그런데 이번에 나온 특허법 개정 소식은 사업하시거나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특허발명의 ‘실시’ 범위에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대여의 청약만 포함됐어요. 쉽게 말해 국내에서 만들거나 쓰거나 팔거나 빌리거나 들여오는 경우만특허침해로 봤다는 거죠.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수출”이 추가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만약 누군가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만 팔아도,앞으로는 특..

안녕하세요~ 콩언니예요 😊요즘 우리 사회, 진짜 빠르게 바뀌고 있죠? 아니, 뉴스 좀만 안 봐도 세금이며 정책이며 복지며…뒤처지기 십상이더라구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꼼꼼하게 챙긴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 소식! 특히! 기술 하나는 끝내주지만 생산은 어려운 기업들,또는 혁신 기술은 있는데 납품 기회가 부족했던 스타트업, 소부장 기업, IT기업, 창업자 분들!이번 제도 개편은 **정말 놓치면 손해~!😎**바로 ‘혁신제품 제도’가 개선되면서, 기술력 있는 기업이 ‘공장 없어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대대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볼게요~ 기존 혁신제품 제도는 어땠을까?그동안 조달청의 혁신제품 제도는,‘새롭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안착시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