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읽는 여자의 복지 노트

안녕하세요, 여러분~정책 읽는 누나가 들고 온 생활 속 금융정책 소식이에요!이제 불법사금융이 발 붙일 틈 없어요2025년 7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요즘 뉴스나 유튜브 보다 보면 정말 속상한 이야기 많잖아요.불법사금융에 빠져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분들 보면서"이걸 나라가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냐?" 생각하셨죠?바로 그 바람, 드디어 정부가 움직였어요!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으로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이자 전부 무효!’로 처리됩니다.기존 과세 방식 및 대부계약 제도 간단 정리그동안 불법적인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폭행·협박을 동반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피해자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웠어요.법적 소송도 만만치 않고, 돈은 이미 갚았는데도 더 갚으라는 협박도 있..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 제도- 일반 투자자, 주주라면 꼭 챙겨야 할 투자 보호 정책!공시의무란 뭘까?기업이 투자자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 상태나 재무 정보 등을 알리는 제도예요.회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미리 알려줘야 주가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투자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임원이 누군지,새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뭔지 등등!기존 공시 방식은 이랬어요기존에는 신규로 상장한 기업이 연 1회 사업보고서만 제출하면 되었어요.즉, 상장 직전에 회사 실적이 안 좋았어도, 이게 아주 뒤늦게나 나타났죠;;;일반 투자자는 정보 없이 손해만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는?① 신규 상장법인,..

안녕하세요 콩누나 입니다~날이 갈수록 폭염이 지속 되고 있어요.항상 시원한 물 자주 드시면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소식은 조달청에서 내놓은 소식인데요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달청이 2025년 7월 1일부터 평가위원단 운영방식을확~ 바꾼다는 소식이 있어요~입찰이나 납품 쪽 일 조금이라도 해봤던 분들은“아~ 그 평가 시스템 말이 많았지” 하실 텐데요.이번에는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까지 싹 다 손본다니까요.같이 찬찬히 알아보면서, 이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제대로 정리해볼게요! 조달평가, 그동안 어떻게 했나?기존에는요,조달평가위원 선정도 기관마다 따로 하고평가 과정도 외부 감독 없이 내부에서만 진행됐어요.그래서 “특정 업체 밀어준다더라~”, “지역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