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읽는 여자의 복지 노트

분쇄기·혼합기·파쇄기 작업하는 분들,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안녕하세요~ 요즘 안전 관련 제도도 자주 바뀌고 있죠?오늘은 2025년 6월 29일부터 강화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그중에서도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같은 위험기계와 구내운반차 관련 안전기준 소식을 들고 왔어요!우리 가족이나 주변 지인 중에 공장 다니시는 분들, 물류센터 일하시는 분들 꼭 알려주세요~기존 안전기준은 어땠을까?예전에는요, 분쇄기나 파쇄기, 혼합기 같은 기계가 가동 중일 때 열거나 조작하는 경우에도가동 정지나 연동장치 같은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어요.또, 물류센터에서 흔히 쓰는 구내운반차가 후진할 때도 경고장치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사고 위험이 있었지만 강제 기준은 부족했죠.2025년 6월 29일부터 이렇게 바뀝..

💕2025년 7월부터 아동 입양, 이제는 국가가 책임집니다!- 입양 절차 전면 개편! 예비양부모님들 필독이에요~아동 입양,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우리나라에서 아동 입양은 그동안 대부분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어요.예비양부모가 민간 입양기관에 신청하면, 기관이 아동과 가정을 연결해주는 식이었죠.하지만 이런 구조는 한계도 있었어요.입양기관마다 절차나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입양의 공공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그래서 드디어! 국가가 직접 나섰습니다.2025년 7월 19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이제 입양 절차는 전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해요!이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바뀌는 내용이랍니다.✔️ **지자체(시·군·구)**가 입양이 필요..

2025년 10월부터 바뀌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근로기준법 개정, 사업주 이제 진짜 조심해야 해요!📌 기존 임금체불 제도 간단 정리지금까지는 임금 체불이 있어도, 사실상 사업주 처벌이 약했어요.명단 공개나 신용불이익도 거의 없었고, 재직 중인 직원이 체불 당해도 지연이자 지급 대상이 아니었죠.퇴직자에게만 체불임금 20% 지연이자가 붙었고,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길고 어려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고요.게다가, 사업주가 해외로 나가버리면 사실상 회수도 어려웠죠.📌 2025년 10월 23일부터 달라지는 점!이번 개정 근로기준법, 일명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한마디로 강력해졌습니다!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한꺼번에 쏟아져요!🔸 종합신용정보 등록 → 금융거래..

2025년 2학기부터 달라지는 국가장학금!최대 40만원 더 받는다구요?🎓💸안녕하세요~콩 누나 입니다😊오늘은 정말 실속 있는 꿀정보!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는 소식이에요.딱 들었을 땐 “그렇구나~” 싶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체감 혜택 크고,우리 아이 같은 대학생 자녀 둔 가정엔 꼭 알아야 할 제도랍니다.그럼 꼼꼼히 같이 살펴보실까요?국가장학금이 뭐길래?국가장학금은 정부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1~8구간까지 구분돼 있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해줘요.거기에 다자녀 가구는 추가 혜택도 받죠!이제 2025년 2학기부터는 이 지원금이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2025년 2학기부터 뭐가 달라지나요?한마디로 정리하면 “연간 최대 40만원 더 줍..

안녕하세요, 여러분~정책 읽는 누나가 들고 온 생활 속 금융정책 소식이에요!이제 불법사금융이 발 붙일 틈 없어요2025년 7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요즘 뉴스나 유튜브 보다 보면 정말 속상한 이야기 많잖아요.불법사금융에 빠져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분들 보면서"이걸 나라가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냐?" 생각하셨죠?바로 그 바람, 드디어 정부가 움직였어요!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으로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이자 전부 무효!’로 처리됩니다.기존 과세 방식 및 대부계약 제도 간단 정리그동안 불법적인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폭행·협박을 동반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피해자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웠어요.법적 소송도 만만치 않고, 돈은 이미 갚았는데도 더 갚으라는 협박도 있..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 제도- 일반 투자자, 주주라면 꼭 챙겨야 할 투자 보호 정책!공시의무란 뭘까?기업이 투자자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 상태나 재무 정보 등을 알리는 제도예요.회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미리 알려줘야 주가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투자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임원이 누군지,새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뭔지 등등!기존 공시 방식은 이랬어요기존에는 신규로 상장한 기업이 연 1회 사업보고서만 제출하면 되었어요.즉, 상장 직전에 회사 실적이 안 좋았어도, 이게 아주 뒤늦게나 나타났죠;;;일반 투자자는 정보 없이 손해만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는?① 신규 상장법인,..

안녕하세요 콩누나 입니다~날이 갈수록 폭염이 지속 되고 있어요.항상 시원한 물 자주 드시면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소식은 조달청에서 내놓은 소식인데요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달청이 2025년 7월 1일부터 평가위원단 운영방식을확~ 바꾼다는 소식이 있어요~입찰이나 납품 쪽 일 조금이라도 해봤던 분들은“아~ 그 평가 시스템 말이 많았지” 하실 텐데요.이번에는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까지 싹 다 손본다니까요.같이 찬찬히 알아보면서, 이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제대로 정리해볼게요! 조달평가, 그동안 어떻게 했나?기존에는요,조달평가위원 선정도 기관마다 따로 하고평가 과정도 외부 감독 없이 내부에서만 진행됐어요.그래서 “특정 업체 밀어준다더라~”, “지역 평..

2025년부터 연간 14만원!문화누리카드 혜택 확~ 늘어났어요🎉문화누리카드란?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여행도 떠나고,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정부가 연간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복지카드예요.간단히 말하면 “문화생활을 마음 편히 누리세요~” 하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카드죠!2024년엔 연간 13만 원, 올해 2025년부터는 무려 14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기존 과세 방식? 그런 거 없어요~이 문화누리카드는 비과세 복지혜택이에요.즉, 사용해도 세금 부담 ‘0’!소득으로 잡히지도 않고, 현금처럼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순수한 문화복지 혜택입니다.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점구분2024년2025년 변경 내용1인당 지원금13만 원14만 원 (7.7% 인상)이..

💳 2025년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된다!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주목! 세금 돌려받는 법 알려줄게요~체육시설 이용료, 이제 소득공제 된다구?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잖아? 근데 돈은... 안 빠져 ㅋㅋ그런데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네!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대요.그동안은 음식, 옷, 병원비 같은 데서만 소득공제가 되었는데이제는 운동비도 포함이야! 우리 집처럼 운동 좋아하는 가족한테는 진짜 희소식이네요~기존 소득공제 방식은 어땠나?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에서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되었어요.근데 그 항목 안에 운동 관련 지출은 빠져있었어!수영장 등록하거나 헬스장 다닌다고 해..

안녕하세요!정책, 복지, 세금 소식 톡톡히 전해드리는 활기찬 콩 누나 블로거입니다.오늘은 2025년 5월부터 바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대학생 자녀 둔 부모님, 이제 취업 걱정 덜어도 되겠어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뭐예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근속한 청년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보너스처럼!)를 주는 복지·고용 정책이에요.쉽게 말하면, “청년 채용하면 회사도 좋고, 청년도 좋고!” 일석이조 정책이죠!기존 과세 방식 및 지원 요건지원은 기업에게 가지만, 청년이 근속하면 본인에게도 직접 인센티브가 나와요!기존 요건은 이랬어요: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자만 가능 (졸업예정자는 참여 불가)장기근속 인센티브는1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