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읽는 여자의 복지 노트

자발적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된다!2025년 7월부터 바뀌는 고용노동부 제도 총정리안녕하세요~ 정책·복지·세금 정보 알려주는 누나예요😊오늘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소식을 들고 왔어요.그동안 육아휴직 끝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원금 일부 못 받았던 제도,아쉽다는 분들 많으셨죠?근데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제도 확 바꿨다구요~!이제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전액!! 받을 수 있어요.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기존에는 어땠을까? (과거 제도 간단 정리)기존에는 말이죠...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뒤6개월 이상 근속해야고용주가 **지원금의 나머지 50%**인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하지만!근로자가 중간..

민간 취·창업하면 최대 150만 원!2025년 10월부터 자활참여자 ‘자활성공지원금’ 신설된다!자활성공지원금이 뭐야?자~ 이거 진짜 반가운 소식이에요!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사회에 한 발 내딛고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해서 자립까지 성공하면,정부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랍니다.기존 자활참여자 과세 방식과 복지 흐름은?사실 지금까지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일시적인 소득은 생겨도,민간 취업으로 연결되기까지가 진짜 어려웠거든요.자활근로는 공공근로 성격이 강해서경험은 쌓이지만, 지속적 자립 연결은 어려운 구조였어요.참여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조건부 수급자’라취업 후 수급 중단이 되면 안정적인 소득 없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

양육비 못 받았다고요?이제 국가가 먼저 지급해줍니다 –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안녕하세요,변화하는 제도 쉽게 알려드리는 혜정이에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말 반가운 제도예요.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양육비 선지급제, 도대체 뭐예요?기존에는요~아이를 키우는 쪽(양육자)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더라도국가는 개입하지 않고, 민사소송이나 독촉 절차를 개인이 진행해야 했어요.그래서 소송 비용, 시간, 감정소모까지 엄청났죠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돈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이 제도는 말 그대로**"아이에겐 끊기지 않는 양육비를, 부모 간 문제는 국가지원으로 해..

전기요금 연체도 신용회복으로 조정된다?!2025년 9월부터 달라지는 채무조정 제도 꼭 확인하세요!안녕하세요~바뀌는 제도만 콕콕 찍어 정리해주는 진이에요 😊오늘은 서민·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하면, 전기요금 연체는 빠졌었죠?근데 2025년 9월 19일부터는 전기요금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기존엔 전기요금 연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솔직히 카드값이나 대출 연체보다도,전기요금 연체는 현실적으로 너무 무섭죠.왜냐면…연체되면 전기 공급 제한심하면 단전(냉장고도, 에어컨도, 의료기기도 못 써요)특히 아픈 가족이 있거나 아이 키우는 집은 진짜 심각했죠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해도, 전기요금은 해당 안 됐어요.결국 금융..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 → 1억원!2025년 9월부터 바뀌는 예금자 보호 제도 완전 정리안녕하세요, 제도 변화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진이에요!오늘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돈 넣어두신 분들, 특히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예금보호한도 상향’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기존 예금보호제도,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2001년부터 지금까지,한 금융기관당 예금 보호 한도는 5천만원까지였어요.그 말은,내가 A은행에 1억을 넣어두고 있다가그 은행이 갑자기 파산해도→ 5천만원만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준다는 뜻이죠.그리고 이건 일반예금(정기예금, 자유입출금 등)뿐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도 해당했어요.단, 퇴직연금이든 일반예금이든 각 항목별로 5천만원 한도로 따로 보호되긴 했답니다.2025년..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뭐가 달라질까?안녕하세요~ 우리 집 살림에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부입니다 😊오늘은 금융권 대출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제도 변화 하나 알려드릴게요!바로바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예요.‘DSR’이 뭐고, 그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바뀌는지 천천히 정리해드릴게요.✅ DSR 제도, 간단히 정리하자면?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라고 해요.쉽게 말하면, 내가 버는 돈 중에 얼마를 대출 갚는 데 쓰는지 따져보는 비율이에요.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벌고, 원리금(원금+이자)으로 250만 원 갚고 있다면,DSR은 50%라는 뜻이에요.요즘은 대출심사할 때..

안녕하세요 활기찬 생활정보를 하나 들고 왔어요.바로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의 과세 방식인데요.예전엔 그냥 '기타소득'으로 세금 냈던 게 이제는 '퇴직소득' 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그럼 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지,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쏙쏙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원래 세금은 어떻게 냈을까?노란우산공제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폐업·은퇴할 때를 대비해매달 납입하면서 퇴직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제 제도죠.기존엔 이걸 해지하고 환급금 받을 때일반적인 해약은 '기타소득' 으로 분류돼서기본공제 150만원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 16.5% 세율이 적용됐어요.세율이 꽤 높죠? 😨2025년 7월부터 뭐가 달라지나요?2025년 7월 1일부터!해약 사유 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