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조상품 전달만해도 상표권침해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 상표법 개정으로 ‘공급’만 해도 단속된다

위조품 공급행위규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
콩 누나의 생활정보 타임이에요.^^
요즘은 해외직구 쇼핑이 너무 쉬워졌죠? 예전에는 해외에 있는 물건 사려면 배대지 쓰고,

배송료만 몇 만원씩 들고, 한 달은 기다려야 했는데,

요즘은 클릭 한 번이면 1~2주 안에 집 앞까지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해진 만큼 문제도 커지고 있어요. 바로 위조상품 문제입니다.

뉴스 보니까, 지난 3년간 해외직구 위조상품이 무려 44%나 증가했대요.

특히 우리나라 K-브랜드 상품이 많이 표적이 되고 있더라구요.

관세청 통계로는 2024년에만 해외직구 위조상품 신고가 2,772건이었고,

그 중 약 40%가 우리 기업 제품이었대요. 😡 해외에서 아무렇지 않게 짝퉁을 만들고,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기업은 이미지 타격, 소비자는 돈 낭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기존 단속 방식, 왜 한계가 있었나

그동안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하면 주로
- 상품에 상표 붙여서 판매
- 광고·홍보
- 수입·수출
같은 행위들이었어요.
문제는 ‘공급’만 하는 경우, 즉 해외에서 산 물건을 국내 소비자에게 그냥

전달하는 형태(대리배송, 선물, 경품 제공)는 단속 근거가 약했어요.

“나는 그냥 전해줬을 뿐인데?” 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빈틈이 있었던 거죠.

2025년 5월 27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추가되는 행위: ‘공급’ 행위도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
• 대상: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되는 위조상품
• 효과: 전달·판매·대여·배포 등, 유상·무상 상관없이 공급 시 단속 가능
• 시행일: 2025년 5월 27일(화)부터

이제는 “그냥 전달만 했는데…”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공급 자체가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니까요.

신규 요건

공급만해도 상표권침해

•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공급된 위조품일 것
• 정품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일 것
• 금전 거래가 없어도, 단순 증정이나 대여라도 단속 대상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부담 시나리오

사례 1)
A씨가 해외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가방을 사서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줬는데,

나중에 위조품으로 판정 → 공급행위로 상표권 침해 인정

사례 2)
B온라인몰이 해외에서 K-브랜드 로고 운동화를 사서

국내 소비자에게 직배송 → 예전에는 수입·판매 증거가 애매하면 단속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공급만으로도 바로 단속 가능

소비자·판매자 체크리스트

1. 해외직구 전 판매자 평판·정품 인증 여부 확인
2.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은 한 번 더 의심
3. 정품 보증서·시리얼 넘버 확인
4. 모르는 사람 부탁으로 대리배송·대리구매 절대 금지
5. 브랜드 로고 제품은 특히 조심

주의사항

• 위조품은 신품·중고, 유상·무상 불문하고 모두 불법
• 공급에는 ‘판매’뿐 아니라 ‘선물, 경품, 대여’도 포함
•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해도 법적 책임 발생 가능
• 관세청·특허청 합동 단속이 강화되므로 개인도 예외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산 물건이 위조품인지 확인하려면?
A.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정품 인증 서비스, 관세청 ‘위해상품 차단서비스’ 등을 활용하세요.

Q. 직구 대행업체는요?
A. 위조품 배송 시 ‘공급행위’로 간주돼 법적 제재 가능성이 큽니다.

Q. 중고 거래도 해당되나요?
A. 네, 위조품은 신품·중고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이번 상표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변경이 아니라,

정책·복지 차원에서 소비자와 우리 기업을 지키는 장치예요.
해외직구 쇼핑이 생활화된 시대라서, ‘싼 맛’에 샀다가 법까지 위반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도 많아서,

법을 몰랐다고 넘어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도 앞으로는 해외직구할 때 제품 상세정보와 판매자 신뢰도를 두세 번은 더 확인하려고요.

주변에서 ‘이거 좀 대신 사서 보내줄래?’

하면 가벼운 부탁이라도 꼭 브랜드와 제품 출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선의로 한 행동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제도를 알고 조심하는 것이 결국 국내 브랜드를 보호하고,

나중에 우리 아이 세대까지 이어질 ‘정직한 소비문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정품을 사는 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내 돈과 브랜드,

그리고 건강한 시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
다들 앞으로는 더 똑똑하게 소비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