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읽는 여자의 복지 노트

안녕하세요, 활기찬 콩누나예요 😊요즘 해외직구나 해외 지인들이 보내주는 우편물, 택배, 탁송품 받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저 역시 종종 해외에서 오는 작은 소포를 받곤 하는데,사실 이런 물품 안에 알게 모르게 외래 병해충이 섞여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뉴스를 보면 해마다 농작물 병해충 피해 사례가 나오는데,그중 상당수가 검역을 거치지 않은 물품을 통해 유입된다고 해요. 우리 농업은 기후변화와 개방화로도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여기에 외래 병해충까지 들어오면 정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그래서 정부에서는 꾸준히 검역 제도를 강화해 왔는데요, 2025년 9월 19일부터는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오늘은 이 제도 변경 내용을 정리해..

2025년 7월부터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적좌표 측량’ 의무화!토지보상·세금 분쟁, 이렇게 줄어듭니다여러분 안녕하세요, 활발한 콩누나예요 😊요즘 도시개발사업 소식이 부쩍 많죠?재개발·재건축, 산업단지 같은 굵직한 사업이 시작되면 가장 예민해지는 게 바로 땅 경계와 면적이에요.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개발구역에 내 땅이 걸쳐 있으면 보상액도 달라지고,사업 후에는 재산세·취득세 같은 세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그래서 2025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예정지적좌표 측량’을 의무화합니다.쉽게 말하면, 사업 초기에 사업지 경계점을 정확한 좌표(숫자)로 먼저 찍어서 기록해 두는 제도예요.처음부터 딱 맞춰두니 중간에 헷갈리거나, 끝에 가서 ‘면적이 달라졌네?’하고 다시 보상·공사하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죠.오늘 ..

특허청 발표 요약 | 정책 · 복지 · 세금 관점의 생활정보디자인 무단 등록, 이제 초기에 걸러집니다!2025년 11월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 핵심 가이드 안내안녕하세요, 콩누나예요 😊요즘 정책·복지·세금까지 매달 바뀌는 소식이 쏟아지죠.특히 패션, 잡화, 생활소품, 인테리어처럼 유행이 빨리 도는 업종은디자인 하나가 매출을 좌우하는 만큼 권리보호가 생명인데요.“내가 먼저 만든 건데 누가 먼저 등록해버렸다” 같은 억울한 일, 들어보셨죠?드디어 올해 11월부터 디자인 무단 등록을 보다 초기에 차단하고,정당한 권리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디자인보호법이 강화됩니다.오늘은 특허청(☎ 042-481-5766, www.kipo.go.kr)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티스토리에서 모바일로도 읽기 ..

안녕하세요~ 콩언니예요 😊요즘 우리 사회, 진짜 빠르게 바뀌고 있죠? 아니, 뉴스 좀만 안 봐도 세금이며 정책이며 복지며…뒤처지기 십상이더라구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꼼꼼하게 챙긴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 소식! 특히! 기술 하나는 끝내주지만 생산은 어려운 기업들,또는 혁신 기술은 있는데 납품 기회가 부족했던 스타트업, 소부장 기업, IT기업, 창업자 분들!이번 제도 개편은 **정말 놓치면 손해~!😎**바로 ‘혁신제품 제도’가 개선되면서, 기술력 있는 기업이 ‘공장 없어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대대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볼게요~ 기존 혁신제품 제도는 어땠을까?그동안 조달청의 혁신제품 제도는,‘새롭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안착시켜주..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시면서 “이런 건 왜 이제야 바뀌나”싶은 소식들 하나씩 나오죠?오늘은 특히 바닷가 근처나 항로 관련 일을 하시는소상공인·소기업 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해양수산부에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을살짝 풀어주는 제도 개편이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대요~기존에는 등록기준을 단 하루라도 못 맞추면 바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무서운 제재가 들어왔는데요,앞으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유예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준다는 거예요.기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은?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은 바닷길에 있는 등대나 부표 같은항로표지를 대신 관리하는 중요한 일입니다.정부가 정한 기술인력, 장비,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만 등록할 수 있는데요,문제는 직원 한 명이 갑자기 ..

안녕하세요~ 콩누나 왔어요!여러분 요즘 날씨 정말 변덕스럽죠?여름에는 폭우에, 태풍에 정신없더니그런데 이번 겨울부터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대설 재난문자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해서 얼른 알려드릴게요!이제는 눈이 펑펑 오는 날에도, 스마트폰으로 “안전안내 문자”가 도착합니다.기존에는 여름철 폭우나 태풍 같은 호우 때만 안내문자가 왔던 거 아시죠?하지만 이번 11월부터는 겨울철에도 대설로 인한 피해를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대설 특보구역 단위로 재난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기존에는 어떻게 안내문자가 왔을까요?기존 안전안내문자는 주로 호우·태풍 같은 여름철 자연재해 시에만 발송됐어요.주로 강수량이 많은 특정 지역이나, 태풍 진로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 발송되던 방식이었죠.눈이 많이 오는 대설 경보가 발효될 때..

안녕하세요~ 콩누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진짜 오락가락해서 걱정 많으시죠?특히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기상예보에 촉각 곤두세우고 계실 텐데요,오늘은 2025년 10월부터 바뀌는 '풍랑경보 변경 가능성 정보 제공 확대' 소식을 들고 왔어요.기존 풍랑경보 정보, 어떻게 운영됐을까요?풍랑주의보: 바람과 파도가 심해져 주의가 필요한 상황풍랑경보: 더 심각한 위험 상황작년 겨울철(2024.12 ~ 2025.3)에는 서해 먼바다를 대상으로 '경보로 상향될 가능성 정보'를 시범적으로 제공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범위가 전 해역으로 확대됩니다!2025년 10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풍랑주의보 발표 시, "경보로 상향될 가능성 시간대"를 함께 안내최대 48시간 이내에 경보로 바뀔 수 있다는 정보를 ..

안녕하세요 여러분~오늘은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희귀한 외국 야생동물 키우시거나 수입 관련 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2025년 12월 14일부터!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제도가 확~ 달라집니다!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요게 단순히 법만 바뀌는 게 아니라 동물복지, 생태보전, 수입업계, 세금, 정책까지 다~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 변경이에요.기존엔 어떻게 관리됐을까?그동안은 법정관리종(예: 맹금류, 악어, 원숭이 등) 중심으로만 규제하고, 그 외 동물은 비교적 자유롭게 수입·판매가 가능했어요.하지만, 생태계 위해, 질병 전파, 유기 등 문제로 인해 ‘비관리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새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2025년 12월 14일부터 이렇..

안녕하세요~우리 가족 건강을 챙기다 보면, 세제나 장난감, 식기 같은생활용품 성분까지 신경쓰게 되잖아요? 😅요즘은 “화학물질도 정책이고 복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정부에서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엄청 꼼꼼하게 하고 있답니다!오늘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소식을 정리해드릴게요~📌 기존 화학물질 관리 방식은?예전에는 사업자가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화학물질만 신고·등록하면 됐고,정부가 따로 검토하거나 정보 공개하는 건 제한적이었어요.‘유독물질’이라는 용어도 범위가 애매하고 관리 방식이 단순했죠.✅ 2025년 8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정부가 화학물질 신고자료를 직접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 피드백!정보공개 확대! 등록 물질뿐 아니라 신고 물..

안녕하세요~ 활기차게 살아가는 콩누나 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더운 날씨 탓에 에어컨이며선풍기며 하루종일 돌아가는 집안 풍경에, 전기요금 걱정이 자연스레 따라오곤 해요.그런데 이런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정책 하나가 딱! 나왔더라고요~바로 ‘온배수 재이용 활성화 제도 개선’이에요.이게 그냥 환경 이야기만은 아니고, 우리 삶에도 은근히 밀접한 복지 정책이더라고요.특히 공장을 운영하시거나, 중소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번 소식은 꼭 체크하셔야 해요!기존의 온배수 재이용 제도는 어땠을까?그동안 ‘온배수 재이용’이라고 하면 대부분발전소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온배수)만을 대상으로 했어요.예를 들면, 화력발전소에서 발전 후 식히고 남은 따뜻한 물을 다시 쓰는 걸 말하죠.주로 양식장이나..